대구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위자료2천만 원 지급결정 사례
대구
✔ 핵심요약
이 글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성공사례 글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구이혼전문 홍민정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의 외도는 상간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부분이기에,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국을 돌며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혼자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으로 와 의뢰인과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으며, 퇴근 후에도 의뢰인과 자녀들과 전화하며 일상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지역을 옮기며 일을 하였던 배우자는 한 지역에서 5개월이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퇴근 후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였던 배우자가 어느 날부턴가 늦은 시간에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래 집에 온 날도 가족과 최대한 시간을 보내며 돌아갔었지만, 일요일 점심을 먹고 돌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병문안으로 인해 배우자의 현장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온 여자의 이름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는 안전팀장이라고 소개하였지만, 전화를 받은 여성은 본인을 사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차에서 여성 화장품이 발견되었고, 내비게이션에서 현장 숙소가 아닌 낯선 주소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와 통화하며 평소와 목소리와 주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배우자는 차 안이라 그렇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태블릿을 배우자가 소지하고 있어 기기 찾기 기능을 사용하니 배우자의 말과 달리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둘러 배우자의 숙소를 찾아갔으나 그 어디에도 배우자의 짐은 없었고, 그제야 배우자가 상간녀의 아파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그저 성관계의 상대였을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가 너무 어렸고, 두 번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과 배우자가 다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을 다시 찾아간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놓였기에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를 하였기에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주말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였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놓이게 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태블릿 pc 자료와 내비게이션, 배우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주소지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반복되는 부정행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해 주었지만 그런데도 배우자는 상간자를 다시 찾아갔고 배우자는 상간자와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의뢰인을 ‘그 애’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3)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왔고 배우자와 만나지 말라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만남을 이어왔기에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에게 있음이 명확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상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