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수집 방법은
✔ 핵심요약
이 글은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간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안이기에, 이에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신들은 합법이라 주장하는 일명 흥신소와 같은 업체도 실제로는 불법의 영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대법원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상간자소송에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상간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상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최근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만을 성립요건으로 보던 간통죄와는 다르게 상간자소송에서는 정서적 외도도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란 신체적인 접촉 없이 단지 애정을 느끼는 것을 말하며, 연인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자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가 입증됩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증거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소송이 시작되기 전 SNS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기록 및 CCTV 영상
또한, 모텔에서 사용된 카드 기록이 있거나, 상간녀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쉽게 소송에서 승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고 일반인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하기에 개인이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USB에 영상을 담아 오는 잘못된 방법을 이용한다면 추후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보전 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증거수집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증거수집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흥신소와 같은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뒤지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자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여전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부부라면 속이는 것 없이 솔직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률은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념상 괜찮아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불법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증거로 관계를 부정하지 못할 때 상간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변명은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입니다.
실제로도 이는 개인의 생각에 해당하기에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 메신저의 프로필이 가족사진이라든지,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 들키면 안 된다고 말한 사정 등은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뿐 아니라 정황상의 자료들도 간과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할지라도 소송에서 반드시 많은 위자료가 인정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상간자의 성립요건을 완벽하게 증명했지만, 결혼 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결혼 파탄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배상이기에 피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간녀의 과실을 증명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진술과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녀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