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반소방어 재산분할 50%결정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가액에 따른 지급의무를 진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쉬움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법률상의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목록들을 확인하고, 자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불륜에 지쳐 오랫동안 이어온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 이혼소송을 통해 받은 5:5 재산분할 판결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을 어떤 방향의 대응으로 풀어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인 피고와 20년 동안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대표이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고,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여 독립까지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 오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유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여러 상간남과 외도를 저질렀고, 가사일을 하기는커녕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됐고,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본 사안은 아내가 여러 상간자와 불륜을 행한 사실이 명백했기에, 관계 파탄의 유책성을 물어 이혼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원고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주거 마련을 위하여 받은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까지 모두 혼자 떠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은 20년으로 긴 편이었기에 5대 5의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됐으나, 이러한 소극자산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점
(1) 의뢰인이 했던 몸싸움의 이유가 아내의 외도라는 점
아내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폭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라 세뇌해 편파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아빠를 향한 아이들의 부정적인 인식 형성의 계기가 된 싸움은 의뢰인이 아내가 다른 이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성을 잃고 다투게 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주된 원인은 아내의 반복적인 불륜이라는 점을 영상 촬영,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아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대한 반박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아이들의 사실확인서는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내의 명백한 불륜 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부양해 왔기에,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대출 원리금, 보증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은 사업체의 소극자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빚을 지고 이자를 갚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담을 혼자 모두 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법원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부담을 인정하여 피고가 재산분할가액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의뢰인은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에게까지 숨기는 부분이 많아 위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송사에서 아쉬움 없는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이혼 사건을 맡아 유리한 사정을 인정받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 맞는 철저한 대응을 빠르게 이어갑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대와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