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방어 양육권자지정 및 재산분할지급 결정 성공
✔ 핵심요약
이 글은 외도하게 되어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결혼생활에 있어 한 사람이 외도하였다면 부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도를 한 일방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외도한 일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러한 경우로 이혼 소장을 받음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외도를 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듯 주장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가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지만,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사로운 일조차 의뢰인에게 화를 내고 폭언을 일삼는 등 모든 일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우자는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여 의뢰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늘 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늘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고 의심하며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녀에게는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결혼생활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주점을 가 접대부 남성과 자주 연락하며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언을 일삼던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지쳐있던 차에, 해당 남성과 시간을 보내며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파탄이 의뢰인 본인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가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의 외도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보내온 소장의 내용을 보면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고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위자료 방어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기간 중 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기도 하였으며 이는 지켜지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만 외도한 것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도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의 외도를 말하고 다녀 명예훼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2) 양육권 방어
배우자는 본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까지 폭언과 욕을 일삼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자녀들 역시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배우자의 양육권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배우자의 대출금 사용처 및 적극재산을 더 찾아내고 의뢰인의 소극재산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이 합당히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1심법원 판결보다 2배나 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위자료 방어,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며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