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소송 협상전략, 성공사례로 알아보자
✔ 핵심요약
이 글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자녀 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을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사실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이혼에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은 경우는 이혼에 동의하면 될까요?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은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기에 상황에 맞게 주장과 반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모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보낸 소장대로라면 잘못된 엄마로 누명이 쓰일까 억울했던 의뢰인은 가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에 성공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5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하며 슬하에 자녀도 두었습니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은 형편상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늘 이런 환경에 불만을 가져 집의 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의뢰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집 인테리어를 도와주려 하였지만 이에 열등감을 느낀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한다”, “나를 거지 취급하냐”라는 등의 욕을 섞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이었지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난 후 태도를 바꾸고 의뢰인을 모함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가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우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모함한 사실에 대한 반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 양육권을 지켜야 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전략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혼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배우자의 주장 반박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사에 소홀하였음을 주장한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이에 맞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만 독박육아 및 가사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
전략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고 딸을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판결 결과
처음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하고 그 외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겠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하고 양육권을 지켜내며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소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상치 못한 증거로 새로운 주장을 해올 수 있고 나와는 다르게 상황을 해석하여 주장을 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