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성립요건과 상대의 주된 반박논리에 대해
✔ 핵심요약
이 글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가 취하는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판결문 기반의 실제 사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 홍민정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홍민정변호사입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자신과의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과,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측 상간자가 펼치는 가장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불륜을 통해 혼인 관계를 파탄 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삶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결혼 관계가 존재하고,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위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에 상간자로서 성립되게 됩니다.
결혼 생활 도중에 생긴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이라면 결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별거 중이거나 이혼 과정에 있던 중에 발생한 불륜은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소송 요건 1. 결혼관계가 존재했는지
법적인 혼인관계에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별거를 하거나,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경우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결혼 관계에 대한 사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결혼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결혼 관계가 곧 종료될 것이기에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특정해 그 전후 온전한 결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서로의 애정이 있었는지가 아닌, 단순히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요건 2. 관계를 맺었는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 소송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크게 전보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성적 접촉인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서로에게 애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정서적 외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서로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한 애정 표현도 상간의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상간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대한 판단은 법적인 상담을 통해 내리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 요건 3.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현재 대법원에서는 연애 상대가 기혼자인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여 그 과실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당연히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결혼을 한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만으로 과실을 주장할 수는 없고,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가정집에서의 불륜,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반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 정확하게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 제기 요건과 주된 반박 논리, 핵심은?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요건에 대한 증명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떠안게 되지요.
특히 불륜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해당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에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추후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한 전문가의 법적 조력으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이 상간자에 대한 최대한의 복수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쪽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