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위자료감액하여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상대를 만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고 저희의 도움으로 위자료 삭감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홍민정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께 인사까지 시킨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믿었던 상대에 대한 배신감에 더해서 상간소장까지 받아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아이가 있는 유부남으로 3천만 원의 고액 위자료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으로 상대 청구 위자료 금액에서 대부분 삭감해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억울하게 상간 누명을 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우연한 술자리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의뢰인은 당연히 그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청혼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그에게 수천만 원을 선뜻 빌려줄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장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으나, 자신은 결혼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통화를 한 후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와 모든 연락을 끊게 됩니다.
그 이후 자신이 이혼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시 만나자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이 말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도 빌려준 돈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이를 빌미로 상간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신이 미혼이라고 의뢰인을 속였고,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자 이혼을 할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사실상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교제하거나, 상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경우라면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만난 상대가 싱글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입증해야 했고, 상대가 결혼사실을 속여 오히려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그렇게 의뢰인이 상간녀가 아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1) 상대의 결혼 사실을 몰랐던 점
의뢰인은 자신을 미혼으로 숨긴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상대와 결혼하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연락을 끊었으나, 상대가 자신이 아내와 별거하고 있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점들로 보아 상기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교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점
상대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싱글이라고 속였고, 사랑을 빌미로 금전을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에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에서 살펴주기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3) 상대 가정이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고, 배우자와 이혼한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매달렸던 상대는 또다시 의뢰인을 속여 상간소장을 받게 했습니다.
현재 상대는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해 여전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기에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이러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결과
그 결과 저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에 청구된 위자료 대부분을 삭감해 소액의 위자료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간소송 방어, 핵심은?
상간소송에서는 ‘상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더욱이 촘촘히 상대의 주장에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않을 경우 억울함과 더불어 고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장을 받은 즉시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현명하게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