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방어 상대배우자 주장 반박 이혼청구기각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투자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사정을 유지하다 이혼 송사를 청구당한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박가희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을 사유로 이혼 송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박, 사치, 유흥 등을 사유로 공동 자산을 탕진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결혼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송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투자를 통하여 가족의 경제적 사정을 유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신과의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였다는 점 등의 이유를 대며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배우자가 자녀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기에 이혼 송사를 방어하기 위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했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이혼 청구를 막아내고 싶다면 어떤 식의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떤 방향의 대응으로 풀어나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와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고, 자녀들까지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고, 결혼 뒤엔 양가 측의 조력을 받아 추가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투자 수완이 좋았는데요.
비록 투자에 따른 손해를 보고 대출의 부담을 떠안은 적도 있었으나, 가계의 재산을 늘리는 데에 기여한 의뢰인의 노력을 부정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 사정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의 매매, 대출 관련 일을 자신과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했다며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별거를 이어가며, 이혼 송사까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어린아이가 있었고,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에,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확실했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사를 청구한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동산 매수, 고액의 대출 등과 같이 중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행했기에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았기에,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부부의 신의를 깨뜨리지 않은 점
서로 협력하고 부양하며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할 부부이기에, 만일 상대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매매 및 투자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면 부부의 신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투자 전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했고, 그 사실을 알리며 거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2)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평소 모습은 여느 부부 사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록 부부 사이에 다툼이 빚어진 바는 있었으나, 이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저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여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3) 이혼 송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저희는 의뢰인이 거래에 대해 배우자와 상의한 사실, 매매 결정에 앞서 상대에게 말한 사실 등을 보여주는 대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봤고, 의뢰인의 고유 자산을 투자의 주요 재원으로 쓴 사실이 있었기에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상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이혼 청구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대응을 통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온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무엇이 유리할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상대의 이혼 청구에 당황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