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 보증채무금소송 항소심 방어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동생의 연대보증을 선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과의 보증채무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을 방어하고 항소심까지 기각시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과거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증은 서 주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를 단칼에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의료사고에 휘말린 동생을 위하여 3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동생이 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의뢰인에게 변제를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심의 방어와 더불어 항소심에서도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3억 원의 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연대보증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과거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의 동생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5억 원의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고, 이 중 2억 원은 일시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3억 원은 분할하여 갚기로 했으며, 동생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의뢰인이었지만, 동생을 외면하지 못한 의뢰인은 3억 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처음 한두 달간은 1천만 원씩 지급했지만, 결국 약속한 3억 원 모두를 갚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 3억과 관련된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그 즉시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보증이라는 것은 기간이 존재하므로, 만일 연대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다면 보증인은 더는 채무를 대신하여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기간’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보증 채무의 기간 해석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문언에 의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만일 공정증서 상에 보증 채무 기간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당사자의 목적과 관행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 역시 문언에 따라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보증 당시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주채무의 변제기
그렇기에 파생하여 발생한 의뢰인의 보증 채무는 보증의 원인이 되었던 주채무의 변제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최초 의뢰인의 동생은 3년간 3억 원을 갚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기에, 보증인인 의뢰인도 3년간 해당 채무를 대신하여 갚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채권자들에게 불합리하지 않으며,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3) 보증기간의 해석
판례에 따르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은, 보증 채무의 존속 기간이 아닌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보증 채무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은 의뢰인에게 불합리함을 초래합니다.
4) 1심에서의 주장과 다름이 없다는 점
아울러 채권자들은 이미 1심에서 패소한 후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변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항소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보증채무금청구를 원활히 방어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소송에서는 문서에 작성된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도 판결의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후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소송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 또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채무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