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집행유예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으나 성공사례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하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위와 거짓으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세 개의 사업을 운영한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물건 또는 관련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마치 그러한 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0회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로 있었던 거래보다 과장하여 7회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발금,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다급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들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횟수도 적지 않았기에 실형이 선고되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참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으고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사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업의 업계는 거래처에서 절세를 위하여 부당하지만 관행적으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인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애써 외면한 채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종사했던 사업 업계는 소수집단에 폐쇄적이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주변 평판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들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었음을 밝히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멈출 수 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 의뢰인은 앞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히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밝혔습니다.
2) 범죄전력
의뢰인은 성실히 살아온 사회구성원으로 어떠한 범죄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밤잠을 설치며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라도 성실히 일하고 다시는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변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이 사건의 허위 및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오히려 그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몸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 및 자녀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세 업체의 대표로, 만일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과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체 운영을 하며 남아있는 채무가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이 손해는 곧 채권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거래처, 은행, 직원들 등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조세포탈죄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 거짓으로 발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의 혐의를 받게 되지만 그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바로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