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폭행 과거성범죄전력 집행유예 결정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마사지사로 일하며 한순간의 충동으로 유사강간을 저질러 성범죄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글입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판결문 없는 무단 도용 사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사지사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은 직장인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담이지만,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아래 설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마사지사였던 의뢰인은 마사지샵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터라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해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맙니다.
피해자의 ‘이런 부분도 마사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제야 피해자가 성적인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해고를 당하진 않을지하는 우려에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다 검찰로부터 실형까지 구형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분석
손님으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과 유리한 양형을 밝혀 최대한의 실형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법정구속을 막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범행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범행 동기
당시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더하여 매출 압박까지 들어와 그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어떻게 해서든 매출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해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느라 과로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해고를 당할 것을 우려하였고, 과거 카촬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진 않을지 걱정돼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3) 범행의 상습성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의뢰인이 과거 직장에서 어떠한 성범죄도 일으킨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하고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이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고 이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에 의뢰인에게 중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이후 죄책감으로 마사지사 일을 그만두었고, 부상으로 더 이상 마사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핵심은?
아무리 일정 부분 신체접촉이 허용된 마사지사라도 고객의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은 당연히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성범죄 성립 자체를 다퉈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에 대한 판단은 개인으로서는 어렵고, 관련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