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현관침입 주거침입혐의 미행 집행유예 받은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건물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주거침입은 그 해당 집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닌 건물의 공유 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벨을 누르고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으나 의뢰인이 성인이었던 점에 따라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잠시 휴식을 가지기 위하여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길가에 주차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비틀 걷는 피해자가 웃기다 생각하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한 빌라로 들어가고 의뢰인은 그 뒤를 따라 공동현관에서 0000, 1111, 1234와 같은 번호를 누르다 우연히 공동현관문이 열리게 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몇 가구의 벨을 누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누군가가 술 취한 자신을 따라오고 집의 초인종까지 누른 사실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분석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 의뢰인은 공용 공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한 것이기에 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고의성
의뢰인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행동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집의 벨을 누른 것들 역시 의뢰인이 한 장난이었고 실제로 의뢰인은 바로 빌라를 나와 일을 하기 위해 이동한 사건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적응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적 있으며 업무와 사기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줄 몰랐으며 이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조금이나마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사정
의뢰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제 갓 태어난 자녀가 있고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선처를 구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의뢰인을 보필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주거침입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범죄의 우려와 피해자의 두려움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만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