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실형 면한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신상공개 처분을 면제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신체적 능력을 저해하기에 술을 마신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범죄는 법정 형량이 비교적 낮다고 할지라도 범행의 고의성과 죄질이 좋지 못함이 인정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한 틈을 타 성적 욕망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판결과 더불어 신상공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친구를 불러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고 여성도 이를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과음한 피해자는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었으며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자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여성을 데려갔습니다.
새벽 늦은 시각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옆에서 보던 의뢰인은 한순간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곧장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화를 냈고 의뢰인은 잘못을 부정하고자 되레 적반하장의 자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분석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기에 진정한 강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의 혐의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혹은 신상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 경우 실상 앞으로의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실형 선고를 피함은 물론이고 신상공개를 막아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성공적인 판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 보전을 위하여 월셋집을 정리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말을 거듭 건넸으며 피해자는 노력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모든 범행을 용서했습니다.
2) 죄질의 정도
의뢰인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범행 과정에서 협박 혹은 폭행이 수반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는 했지만, 중요 부위와 관련해서는 심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DNA 검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죄질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의뢰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상공개 면제의 필요성
의뢰인은 해당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된 성 관념을 개선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만큼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두철미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고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어떠한 보안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술에 취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인사불성인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황이라면 의사결정 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범죄의 혐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처럼 중대한 성범죄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 부정의 가능성과 대응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