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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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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변경 2. 피고경정Ⅰ. 임의적 당사자 변경 중 하나인 피고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 피고에 갈음해 제3자를 가입시키거나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 피고경정과 동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가 있는데, 이는 공통적으로 원고의 신청에 의하고,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된다.댓글 0 Oct 28. 2024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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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피고"피고는 블라블라를 잘 못 했으며, 피고는 블라블라 죄질이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를 징역 13년에 처한다" 한쪽의 일부승이라도 있는 재판에서 피고는 늘 불이익을 받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 못이 일부 사실이라는 것이다. 피고에게 잘 못이 있다면, 피고는 죄를 받는다. 반소를 하여 반소피고가 없는 소송은 그렇게 피고를 벌한다. 원고는 죄를 받댓글 3 Aug 26. 2024 by 세르게이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