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대응만 잘하면 무혐의 가능! 실제사례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형사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이성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저는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기간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고소인의 제안으로 고소인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출근 후 평소처럼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 이후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감정적으로 동요한 의뢰인이 사과하자, 이를 통화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변론 전략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한 합의 없는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행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의 태도 변화 분석
고소인은 사건 직후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대화를 나눴으며, 위급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관계 직후 의뢰인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고소인의 집이었으며, 본인이 먼저 집으로 초대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으며, 단순한 명령조의 말투만으로 강압적 성관계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3) 의뢰인의 사과 발언 분석
의뢰인은 고소인의 강한 감정적 반응(울며 자살 암시 등)에 압박을 느껴 감정적으로 사과를 했을 뿐, 강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과 녹음 자체는 강제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전체 대화 맥락을 분석하면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감정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법적 대응 및 증거 확보 전략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을 요청하여,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재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검찰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본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CCTV나 제삼자의 목격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 의뢰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 경찰 조사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식과 법적 포인트를 점검하였으며,
· 고소인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법적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허점을 찾아내 무혐의를 이끕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관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모순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 무작정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며,
·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만큼,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