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어디까지 처벌될까?
도주 후 실형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사고 후 도주,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사 후 미조치는, 사고 자체보다 도주 행위로 인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후 미조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후 미조치란? (기본 개념)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구호 조치
· 사고 현장 보전
·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제공
· 경찰에 신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대물사고 후 미조치 시 처벌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처벌 규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중요한 포인트
단순 스크래치 수준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고 블랙박스나 CCTV로 사고 인식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경미한 인명피해의 경우
사람이 다쳤지만
경미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타박상, 찰과상 등 가벼운 상해는 의료기록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고 직후 즉시 병원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피해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면 불필요한 도주치상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인명피해 또는 사망사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적용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반 도로교통법보다 무겁게 처벌)
· 도주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도주치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추가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5.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형사합의와 공탁
뺑소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 형사합의금: 상해 사건의 경우 1,000만~2,000만 원, 사망 사건은 3,000만 원 이상이 통상적입니다.
· 형사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금액을 공탁하여 감경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형사공탁은 '피해복구 노력'으로만 인정될 뿐, 형사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효과와는 다릅니다.
결국 실질적인 형사합의가 최선입니다.
사고 순간, 대처가 생사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무엇보다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사고 후 도주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적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뺑소니는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범죄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