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고서 뒷부분을 보면 면책 가능여부가 보인다
개인파산관재인 보고서 2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앞서 1편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서 조사하는 채무자의 이력과 재산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보고서 후반부 항목(15번~23번)을 중심으로 실제 환가 진행 상황과 관재인의 법적 의견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고서 후반부 핵심 항목 (16번~23번)
⑯ 기타 조사 대상 재산
부모,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된 재산 중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재
대부분은 누락 없이 제출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검토됨
→ 재산은 실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 귀속'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족 명의 재산도 관재인의 확인 대상입니다.
⑰ 환가포기 재산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환가 가치가 없거나 법상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예: 담보가 과다하게 설정된 차량, 소액 보증금 포함 월셋집 보증금 등
→ 이 항목에 포함된 재산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⑱ 환가진행 재산
실제 매각 또는 회수를 목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자산
예: 자동차, 환급금, 일정 수준 이상 예금 등
→ 이 항목이 존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속행 처리되며, 관재인이 매각 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⑲ 기타 조사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재
예: 형사사건 관련 자료, 제3자와의 금전관계, 파산절차 외 민사소송 관련 상황 등
2. 관재인의 법적 평가: 사건 방향 결정 포인트
보고서 후반에는 관재인이 단순한 사실 기재를 넘어, 법적 판단과 의견을 적는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면책 여부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⑳ 파산·면책절차 종료 또는 속행 의견
조사가 완료되었고 환가 할 재산이 없는 경우 → ‘종료’
환가 진행 중이거나, 이의신청 등 미해결 사안이 있는 경우 → ‘속행’
→ '종결'로 기재되면 보통 면책도 곧 이어집니다. '속행'이면 추가 조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㉑ 면책 허부 의견
면책 가능: 관재인이 채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재량면책 의견: 일부 불허 사유가 있지만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인정됨
면책 불허 의견: 낭비, 편파변제, 재산 은닉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보류: 사실관계 확인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관재인이 면책 허가 의견을 냈다면 대부분 그대로 결정됩니다.
→ ‘불허’나 ‘보류’로 적힌 경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㉒ 채권자 이의사유 및 이에 대한 의견
일부 채권자가 ‘면책 반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관재인의 판단 기재
단순한 감정적 반발은 기각 의견이 많으며, 실질적 사유가 있으면 추가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항목은 면책 불허로 가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건이 길어집니다.
㉓ 관재인의 종합 의견
사건의 전반적인 평가
조사 쟁점 요약, 향후 절차 안내, 배당 및 환가 계획까지 포함
→ 이 항목이 사실상 보고서의 ‘결론’이며, 이후 재판부 결정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3. 내 사건 보고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는 채권자집회 직전이나 직후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열람 신청을 하면 보통 5일 이내에 열람 허가가 떨어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 ‘종결로 갈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곧 받을 수 있는지, 환가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보고서 열람은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관재인 보고서
파산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국은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관재인 보고서에 담기는 항목과 그 의미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속행을 피하고 조기 면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2편까지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파산 절차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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