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누구이고 무엇을 조사하나?
개인파산관재인 보고서 1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존재가 바로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단순한 서류 점검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면책이 거절되거나 재산 환가(매각)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재인의 시선에서 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그리고 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에 담기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작성하는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재인의 역할과 핵심 조사 항목들을 1편과 2편에 걸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파산관재인은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면책 허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이전까지 주요 조사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관재인 보고서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관재인 보고서는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① 신상정보 및 이력, ② 채무·채권 내역, ③ 보유 및 처분 재산, ④ 법적 쟁점 및 의견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1번부터 14번 항목까지, 즉 채무자의 기본정보부터 가족 관련 조사까지를 설명드리며, 나머지 재산조사와 법적 평가 항목은 2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보고서 주요 항목 (1~14번) –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
① 사건정보
사건번호
파산선고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무자 및 대리인(변호사) 이름
→ 사건이 언제 접수되어 어떤 기일에 열리는지, 형식적인 사건의 골격이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법원 전산시스템에 자동 생성되는 정보가 중심이므로 채무자가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집회일 전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됩니다.
② 기본정보
파산절차의 진행 방향: 속행 여부 또는 종결 예정 여부
환가 의견
면책 허가 또는 불허에 대한 관재인의 1차 의견
→ 이 항목은 보고서 전체를 요약한 “핵심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산절차를 종결할 예정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속행), 면책이 허가 가능한지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이 항목만 봐도 사건의 진행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③ 최근 주거 이력
최근 5~10년간 거주한 주소지 및 거주 형태(자가/임대/무상)
이사 시기, 보증금 반환 여부, 위장전입 여부 등 확인
→ 부동산 처분 시기와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④ 직업 이력
최근 5~10년간의 근무지, 직책, 소득 내역
급여 급감 등의 변화 원인 조사
→ 파산 사유와 소득 상실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항목입니다.
⑤ 파산에 이르게 된 시기와 원인
파산 시점(연/월 기준), 원인(사업실패, 건강악화 등)
진술서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불이익 초래
⑥ 회생·파산 신청 이력
과거 회생·파산 신청 여부, 사건번호 및 처리 결과
반복적 신청일 경우, 절차 남용 의심 가능성 있음
⑦ 이혼 이력
혼인 및 이혼 시기, 재산분할 여부
최근 이혼일 경우 위장이혼 여부 및 배우자 재산 조사
⑧ 가족관계 정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구성원 신상 및 경제력
부양가족 수가 많을 경우 재량면책에 유리하게 작용 가능
⑨ 채무 내역 및 사용처
총 채무금액, 채권자 수, 채권별 발생 시기 및 사용처
낭비성 지출, 도박, 편파변제는 면책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음
⑩ 재단채권
미지급 임금, 세금, 4대보험 등 재단채권 존재 여부
일반 채권보다 우선 배당, 신고 누락 시 채무가 남을 수 있음
⑪ 채무자 명의 재산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
취득 시기, 시가, 구입 경위 조사 → 환가 대상 여부 판단
⑫ 과거 5년 내 명의 재산
처분된 자산의 용도 및 매각 상대방 조사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처분한 경우 문제 소지 있음
⑬ 전/현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명의 신탁 가능성, 채무자 기여도 여부 확인
⑭ 부모 재산
채무자의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 확인
실질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⑮ 자녀 재산
미성년 자녀나 성년 자녀의 명의 재산이 채무자와 무관한지 확인
증여 여부, 소득 출처, 실사용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2편 예고
이렇게 1편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항목 중, 채무자 본인과 가족의 이력·재산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실제 환가 진행 여부, 면책 의견, 속행 사유 등 사건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 후반부 항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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