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상담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경기가 어려운 요즘,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파산'은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막연하게 상담부터 받기보다는 사전에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상담 전에 꼭 체크하고 가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미리 준비하셔도, 훨씬 정확하고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법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법인에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법인 통장에 있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도 포함됩니다.
· 재고자산: 즉시 매각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지 확인
· 매출채권: 단기간 내 회수가 가능한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채권인지 구분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만, 법인파산을 통해 임금·세금·채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법인의 가용 자금을 알아야 예납금이나 기타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법인 채무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으로는 법인이 현재 지고 있는 채무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관, 신용보증기관 등 금융기관 대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채무
거래처 미지급 물품대금 및 외주비용 등 상거래채무
공장이나 부동산 저당 채무 등
대략적인 채무 규모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채무 총액과 종류에 따라 법원에 낼 예납금의 규모, 그리고 대표자의 향후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거래채무가 많은 경우, 거래처에서 파산 이후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세금은?
일반 채무 외에도 임금·퇴직금·세금·4대 보험 체납액은 별도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납된 세금과 4대 보험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 경우 상법상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법인파산과 동시에 대표자의 민·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들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중 소명 곤란한 부분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 법인 계좌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설명이 어려운 입출금 내역, 특히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많을 경우, 법원에서 그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이 많다면, 법인파산 자체가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자료 준비를 도와줄 직원과 회계자료 확보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는 실제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누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정관,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 여러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정리해 줄 직원이 있는지
· 또는 기장을 맡았던 회계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회계사무실에 기장료가 미납된 경우, 자료 제공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확보하거나 기장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 법인파산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항목들만 체크해 가셔도 상담 과정이 훨씬 원활해지고, 보다 정확한 판단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