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맞소송, 위자료 그대로 토해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 주는 상간맞소송 예방 전략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이 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이 무용해지는 대표적인 상황과 예방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간소송이 무용해지는 전형적인 상황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겉으로는 승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상간녀의 배우자가 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내려진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면, 법원은 같은 외도를 두고 유사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내가 받은 돈을 내 남편이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2.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가?
상간소송의 본질은 혼인 생활을 침해당한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의 상대방 배우자 역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내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위자료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같은 금액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두 번의 소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3.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질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혼 의사가 있는지: 이혼하지 않을 경우 맞소송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맞소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상간소송의 함정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인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이후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연락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의뢰인의 남편이 맞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외도가 이혼 소송 중에 발생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외도를 두고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이른바 쌍방 상간소송 상황이 되었습니다.
5. 상간소송을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
상간소송이 무용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혼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맞소송 위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기혼이라면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장을 상대방의 직장 등 민감한 장소로 송달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소송을 원만히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작정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쌍방 소송이라는 불필요한 소모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분노한 마음에 곧바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맞소송으로 결국 얻는 것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혼 여부·상대방의 혼인 여부·배우자의 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힘든 싸움 끝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상처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