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혐의 청약취소 위기, 이렇게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 전문 허소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위장전입 단속 강화로, 청약취소나 고발 통보를 받은 분들의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지 위장’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기숙사 전입신고 이후 청약에 당첨됐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법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그냥 전입신고 한 건데, 위장전입이요?”
의뢰인 박미래(가명) 씨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며칠 해 본 뒤, 혼자 지내기 어려워 다시 본가로 돌아왔지만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은 채 청약에 당첨되었고, 중도금 납부 중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박미래 씨는 즉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2. 사건 쟁점: 단순 전입신고일까, 위장전입일까
위장전입 사건의 핵심은 ‘주거의 실질성’과 ‘고의성’입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허위 주소 이전’이었는가 검찰은 박미래 씨가 청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저희는 전입신고 당시 실거주의 의사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대응 전략 ①: 실제 거주 사실과 근무 연관성 입증
먼저, 전입 당시의 객관적 정황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기숙사 내 생활 사진 및 영상 배달 주문 내역, 생활흔적 자료 회사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 특히 부모님 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기숙사 전입은 회사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 짐이 여전히 남아 있고, 주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영상자료를 통해 직접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대응 전략 ②: 청약의 성격과 고의 부인
두 번째로는 청약 목적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청약 아파트의 모집공고문, 계약서, 경쟁률 자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일반공급이었는지 특별공급이었는지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
경쟁률 및 미분양 여부
이 사건의 아파트는 미분양 위험이 높았던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이익을 얻을 동기가 약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근거 덕분에 ‘의도적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경찰조사 대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경찰조사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박미래 씨 또한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그냥 가면 되죠?”라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사전에 모의 조사(시뮬레이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고, 조서 내용이 검찰·법원까지 전달된다는 점을 인지시켰습니다.
이 ‘조사 연습’ 덕분에 실제 조사에서는 모든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6.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보다 ‘증빙 중심 전략’
형사 사건에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신뢰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출했습니다.
12년 근속 급여명세서 및 계약금 납부 내역 부동산 계약서 원본 실거주 기간 중 생활비, 배달 영수증 등 생활증빙 특히 “만약 기소될 경우 부동산 계약금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경제적 손실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들은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훨씬 설득력이 높았습니다.
7. 결과: 불기소 처분, 청약도 유지
검찰은 전입신고 과정의 착오와 실거주의 일부 사실, 청약 이익을 위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박미래 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고 청약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사건은 단순히 주소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대응이 늦어도 형사기록, 청약취소, 계약금 몰수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의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실거주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사진, CCTV, 배달내역, 공과금)
청약 목적의 고의 부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고문, 경쟁률, 계약서)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양형자료는 ‘감정’보다 ‘증거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위장전입은 “남들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접근했다가 형사처벌과 청약취소라는 이중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질을 세밀히 따져 대응하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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