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억 전세사기, 형사고소 통해 집주인 징역형 확정
전세보증금전환변호사의 실제 사건 일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이 무너지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1억 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 고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수사 과정을 토대로, 전세사기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께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무자본 갭투자’의 덫에 걸린 임차인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여러 채의 빌라를 매입하며
임차인 51명으로부터 총 61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은행과 세입자를 동시에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실제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은행을 속이고
보증금과 허위 임대수익을 근거로 대출을 불법 승계받았습니다.
매매가보다 대출금과 보증금 합계가 더 큰 상태였지만,
거짓 자료를 제출해 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깡통전세’ 위험을 은폐했습니다.
이미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이 매매가를 초과한 상태였지만,
“건물 전체 담보가치로 계산하면 안전하다”는 말로 임차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담보 구조를 마치 간단한 투자처럼 설명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를 번갈아 사용했고,
“근저당이 다 정리됐다”는 말을 반복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은 곧바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구조였습니다.
2. 검찰 공소 제기 – ‘고의성’ 입증이 승부였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13명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기망 수법,
깡통전세 구조의 위험성, 허위 담보자료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임차인 진술서, 금융내역, 대출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전세사기 고소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곧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반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부분이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왜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효과적인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기망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훨씬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첫째, 형사고소는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고소에서 핵심은 ‘계약 당시의 고의성’입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매입했고,
깡통전세임을 인식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한 자금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금융기록이 고의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형사고소는 공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임대인만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고소는 공인중개사나 명의제공자까지 공범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구조 전체를 끊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4. 판결 결과 – “전형적인 전세사기 구조”로 중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다수의 사회초년생 피해자를 기망한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5. 전세사기 고소,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전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법인 명의나 허위계약을 교묘하게 활용하며,
피해자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많은 전세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구속기소, 실형 판결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 마무리 – 신속한 고소가 피해 회복의 첫걸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더 이상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피해 회복의 성패를 가릅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끝내고 다시 안전한 주거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