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주는 남편, 결국 이혼으로 끝난 이유
가정폭력·경제적 학대까지 입증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가정 내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폭언·폭행으로 일상을 위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이상 혼인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결혼 후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친권 모두 유리하게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법은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1. 사건 개요｜폭언과 경제적 통제, 생활비조차 끊긴 결혼생활
생활비 안 주는 남편, 결국 이혼으로 끝난 이유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초부터 습관적인 폭언과 욕설,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 방문 시에도 위협적 태도를 보였고, 가족 앞에서도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성적 요구와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조차 외면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사와 생계를 감당해야 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
생활비 안 주는 남편, 결국 이혼으로 끝난 이유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 및 성적 강요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인정 범위
혼인 기간 대비 재산분할의 산정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산정
특히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의 행위’가 법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경제적 폭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생활비 미지급부터 폭력까지, 입증의 모든 단계
생활비 안 주는 남편, 결국 이혼으로 끝난 이유① 법률·판례 근거 제시
저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속적인 폭언·폭행·경제적 통제’가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구체적 증거 수집
의뢰인이 확보한 상해진단서, 폭언 녹취, 카카오톡 대화, 각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각서)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③ 재산분할 분석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 전담으로 가정에 기여한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했으나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로 인정했습니다.
④ 양육권·양육비 산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상대방의 수입 대비 합리적인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4. 판결 결과｜위자료 일부·재산분할 대폭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금전 및 부동산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한다.
상대방은 월별 양육비를 지급한다.
면접교섭은 제한적인 범위로만 허용된다.
위자료는 일부만 인정되었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활비 안 주는 남편, 결국 이혼으로 끝난 이유이번 판결은 경제적 폭력과 생활비 미지급이 단순한 부부 간 다툼이 아니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언과 폭행, 경제적 통제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분명히 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 내 권력을 이용해 배우자를 통제하는 행위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전문 로펌입니다.
경험과 법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