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일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조직의 수괴나 총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난과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청년들이 ‘사무보조’나 ‘택배 수거’ 등의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동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자신이 불법행위를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가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법무사 사무보조 알바’라 믿었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의뢰인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직 사이트에서 ‘법무사 사무보조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에서는 채권추심 보조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의심할 겨를 없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입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고, 두 번째 업무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가 일했던 곳은 법무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모집 창구였던 것입니다. 충격과 두려움 속에 의뢰인은 저희 보이스피싱 변호사팀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 분석 – 미필적 고의 판단이 관건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수익은닉,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전달책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최근 법원은 “미필적 고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공범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즉, “모르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렵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무시했다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별다른 대응 없이 수사에 임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 ‘몰랐다는 진술’을 입증하는 5단계 전략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사례를 축적해 온 만큼, 사건의 본질을 ‘고의성 부재’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1) 사기의 확정적 고의 부재
의뢰인은 생활비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사정을 악용당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고 이동 동선까지 공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짧은 범행 기간과 미미한 수익
범행은 1주일 이내 2회에 불과했고, 총 피해액 2천만 원 중 의뢰인이 받은 돈은 70만 원뿐이었습니다. 지급 기준도 불분명하여 범죄 구조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부각했습니다.
3)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그동안 과태료 한 번 없는 깨끗한 신분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을 이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4)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체포 이후 매일 자책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피해 금액 일부를 직접 마련해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5) 재범 가능성 부재
현재 간호조무사로 성실히 근무하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통해 재범 우려가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종합해 “의뢰인은 범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검찰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은 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고의 없이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점, 범행 기간과 수익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반성과 합의 등의 정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쟁점과 실무 포인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 입증’입니다.
특히 △범행 기간 △피해 금액 △수익 규모 △사후 행태 등은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단순한 ‘심부름’이나 ‘수거 업무’에 관여했다면, “나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 아래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야만 무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도 무죄 받은 이유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초동 대응이 생명입니다.
조직에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방어논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무죄 및 선처 사례를 보유한 전문팀으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