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
몰래 촬영, 순간의 호기심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 급증하면서 연인 사이의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연인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가 불법촬영죄로 고소당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 될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연인의 동의 없는 촬영,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다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 후에도 종종 만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안방을 촬영할 수 있도록 거실 싱크대 위에 휴대폰을 켜둔 채 설치했고 약 15분가량의 영상이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즉시 영상 파일을 삭제했지만, 삭제음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 최대 징역 7년, 벌금형도 가능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나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유포나 저장 행위가 없더라도 촬영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최근에는 법원이 실형 선고에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 반성, 합의, 피해확산 방지 노력 입증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즉시 영상 삭제 및 재생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7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③ 피해 확산 방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서 영상 삭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④ 촬영물의 실질적 식별 불가: 거실에서 안방을 촬영해 장면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초범이자 재범 가능성 없음: 이전 전과는 단순 음주운전 1건뿐이었고,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⑥ 수사기관 협조: 핸드폰을 임의 제출해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⑦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적 촬영임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영상물 유포 시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는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과 피해자 합의, 영상 삭제 및 유포방지 증명, 초범·우발적 행위 입증 이 세 가지가 실형을 막는 핵심 요건입니다. 사건의 초기에 이러한 요소를 신속히 준비해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불법촬영 처벌, 징역 10월에서 집행유예로불법촬영 처벌은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성폭력범죄로 기록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 진술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