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빌리고 연락두절 된 지인 공시송달 판결 통한 실제 대여금 반환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십니다. 평소 믿었던 지인이라 문서 하나 작성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연락이 끊기면 “이걸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조만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연락을 피했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회수 전략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업이 잘된다던 친구의 부탁”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키오스크 사업을 한다는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수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차량 사고가 났다며 급히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했고, “사업 자금이 곧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는 “공사비가 필요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결국 약속한 날이 지나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분석 –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등에서 **‘빌려준다’, ‘갚겠다’**는 표현이 확인되면, 법원은 이를 대여금 거래로 인정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시점, 금액, 약속한 변제일을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실질적 거래였음을 입증했고, 상대에게 명확한 변제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 단계별 회수 전략
1) 금전거래 사실관계 명확화
상대가 “사업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한 대화내역, 이체기록 등을 확보해 증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호의로 준 돈’이 아니라 ‘명확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불법행위(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이 잘된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렸습니다. 차량 매매를 가장해 매매대금까지 편취했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채무가 아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 병행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기죄 고소를 병행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출석을 회피했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결과 – 차용증 없이도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비록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송금내역과 대화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대여금 거래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및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히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송금내역·대화기록으로 입증 가능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 높아짐
초기 증거 수집과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함
지인 간 금전거래는 신뢰 관계에 기반하다 보니,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도, 거래 내역과 대화기록을 확보해두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연락을 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해 소송 및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다수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안전한 회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