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고소가 급증하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전략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이를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인이라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SNS 대화 내용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사건일 기준으로 최소 2~3일 전후의 대화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그날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문자 한 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백업 등 사전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사건 현장과 주변 CCTV는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성범죄 사건의 두 번째 핵심은 객관적 영상 증거입니다.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갔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 두 사람이 웃으며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텔, 호텔, 거리,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보통 7일에서 15일 사이에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보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증거 보존 공문을 즉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한 걸음 빠른 대응이 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3.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둘만의 공간에서 발생한 일’로, 진술 대 진술의 구조를 띱니다.
따라서 제3자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상황을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함께 있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참고인 진술은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성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작은 말실수 하나가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함부로 사과하지 마세요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많은 분들이 고소 소식을 듣는 순간, 놀란 마음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고소 전에 “사과만 해달라”며 피의자의 반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대화나 녹취가 그대로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한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략무죄를 위한 4단계 정리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을 모두 보관한다.
사건 현장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
목격자·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다.
함부로 사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시점입니다.
첫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전체 수사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성범죄 무죄 및 불송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 사건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만약 현재 성범죄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