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
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청약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금전적 이익이 커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으려는 시도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약 제도를 매우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바로 이러한 국토부 수사의뢰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 주택청약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수사의 근거
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청약 부정행위는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외에도 주택법 자체에 형사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상 경고나 제재로 끝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청약 6개월 전 타 지역에서 현재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고, 청약 당첨 이후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간 사실이 국토부의 의심을 샀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이전한 행위”, 즉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 목적과 허위성
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것인지,
둘째, 그 주소지 이전이 실제 거주가 아닌 허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근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각각의 쟁점에 맞는 입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1. 청약 목적이 아닌 정당한 이사 사유의 입증
청약 자격을 위한 허위 전입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청약 전 약 6개월 무렵, 해당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며 자연스럽게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출퇴근 거리 지도, 통근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형식적 이사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옮긴 실질적 이전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청약 목적이 아닌, 직장 생활을 위한 합리적 이유로 이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2. 주소지 이전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생활을 영위했다는 흔적을 다각도로 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 사용 내역, 교통비 결제기록, 식사 및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했습니다.
거래처 지역이 모두 해당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상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 자료는 실거주 입증에서 매우 효과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2-3. 청약 이후 원래 주소로 복귀한 사유의 소명
청약 당첨 이후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간 사실은 경찰의 의심을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약 자격 확보 후 형식적으로 조건만 채우고 빠져나간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적인 범죄 피해로 인해 급히 피신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고소 사건번호,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복귀가 청약과 무관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 부분까지 모두 납득하고, 청약 부정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과 ‘혐의없음’ 결과
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수사 대응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일관된 진술 유지입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질문 가능성을 예측하여 주요 쟁점별 진술 초안을 사전에 작성했고,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사 중반에는 추가 증거를 보완 제출하며, 경찰이 제기한 의문을 하나씩 해소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청약 자격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주소지 이전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 인정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주택청약 부정 의심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갖춘다면 충분히 무혐의 결론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청약 부정 의심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청약 혐의, 국토부 수사 이후 '혐의없음' 받았다주택청약 부정 의심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 단계부터 이미 형사사건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약 자격 위반은 ‘허위 주소이전’과 ‘정당한 생활 이전’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전입신고서 한 장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직장·가족·생활기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 하나가 나중에 부정행위의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청약 부정 의심, 공급질서 교란행위, 실거주 입증 사건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부 수사의뢰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청약 부정 의심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입증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