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일기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소송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내 삶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선’을 그어두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을 확보하고, 더불어 상간남과 배우자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는 합의서까지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소송이 어떻게 가정을 지켜내는 도구로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의심에서 확신으로, 무너진 신뢰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의뢰인은 아내와 자녀 한 명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4시경 낯선 남자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아내의 휴대폰에는 애정 어린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고, 심야 시간대 낯선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목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기록을 통해 해당 남성이 아내의 상간남임을 알아냈고, 수차례의 설득에도 불륜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 형태로 재결합했고, 그럼에도 상간남과의 만남이 이어지자 더는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이혼했지만 사실혼’인 경우 상간 책임이 인정될까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과거의 불륜이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부정행위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아내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가정 파괴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김앤파트너스의 전략적 조력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저희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닌, 법리와 증거 중심의 입증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사실혼 관계의 실질 입증
형식상 이혼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공동생활과 가족관계 유지가 지속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는 단순한 ‘이혼한 여성’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가정을 침범한 셈이었습니다.
② 부정행위 정황의 실증 확보
8년 가까이 이어진 내연관계의 증거를 위치기록 앱, 차량 블랙박스, 모텔 인근 CCTV,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③ 반성 없는 피고의 태도 강조
피고는 “아내를 단속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태도를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하므로, 위자료 증액의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④ 실질적 재발방지 장치 마련
의뢰인의 진정한 바람은 금전보다도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접촉금지 약정과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⑤ 구상권 포기 조항 설정
피고가 나중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구상권 포기 및 반환 약정’을 포함시켜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4. 결과｜2,500만 원 위자료 + 접촉금지 조항까지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합의 결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손해배상 소 취하
아내와의 접촉 전면 금지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 지급
구상권 포기 및 반환 조항 포함
즉,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상간남과 아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 결론｜상간자소송, 감정이 아닌 전략입니다
상간자소송으로 2500만 원 위자료와 접촉금지 합의까지상간자소송은 복수의 수단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법적 대응입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재발 위험이 있을 때는 단순한 위자료 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증거 확보 → 법리 검토 → 조건부 합의 전략이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수백 건의 상간자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간자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