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장전입’이나 ‘허위 부양신고’를 통한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 사실이 입증된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저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청약이었을 뿐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의뢰인은 부친을 돌보며 생활하던 4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평일에는 사업장 근처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고 주말마다 본가로 돌아가는 생활을 1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그 무렵 노후된 집에서 생활하던 부친을 위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3년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 자’ 요건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을 신청했고, 다행히 당첨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특별공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청약 당시 주소지를 부친의 집으로 유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의 의심 – 주소지만 본가, 실제 거주는 오피스텔?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의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 사용, 병원 이용, 금융 거래 내역이 모두 사업장 인근에 집중되어 있었고 청약 서류상 연락처도 오피스텔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부친의 집으로 유지된 점을 근거로 경찰은 청약을 위한 형식적 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정 목적의 부재’에 집중했습니다.
3.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 부양의 진정성과 고의 부재 입증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적 부양관계 입증
아버지 명의 계좌로 매달 송금된 생활비 내역, 병원 진료 동행 기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의 진술과 CCTV 방문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친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비거주용 건물임 확인
건축물대장을 열람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록된 비주거용 건물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약 목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임을 증명했습니다.
(3) 청약 제도 오인 사유 소명
의뢰인이 청약 관련 강의 자료와 분양상담 기록을 제출한 결과,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부양’만 강조되어 있었고 ‘실질적 동거’ 요건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는 법령을 오해한 단순 착오였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청약 자격을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 형사처벌 없이 완전한 불송치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소 유지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청약 목적 또한 시세차익이 아닌 부친 봉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청약 자격 제한이나 행정 불이익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전문가 조언 – 위장전입,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위장전입 의심, 부정청약 혐의 벗으려면‘위장전입’은 단순한 주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청약 당첨 취소와 향후 자격 제한이라는 이중 제재가 따릅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사실이 존재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불송치나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실관계 왜곡 없이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장전입, 허위 청약, 특별공급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및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약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