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
형사 유죄 후 민사 손해배상 막아낸 사건 기록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저는 형사와 민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자주 접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가족을 지키려다 폭행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 “형사 재판은 끝났는데 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사장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 울면서 전화하더군요. 그날 그냥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사장이 다시 아내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했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사장을 가격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특수상해죄로 유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형사 절차가 끝난 후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을 합산해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에서 이미 벌을 받았는데 또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 형사 유죄가 곧 민사 책임은 아니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폭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 손해의 구체성 등을 따로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형사재판 중 이미 1,000만 원을 회수제한공탁으로 공탁해두었고 그 공탁이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당시 형사기록과 진료기록, 가게 운영 자료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 사람, 하루 쉬고 바로 다시 장사하던데요?”
확인해보니 실제로 사건 다음 날부터 직원들이 정상 영업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와 문자 기록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공탁금의 효력 입증 —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피해는 회복됐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니 피해 회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탁의 법적 효력은 단순히 수령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회수제한공탁’으로 공탁했기 때문에 피해자 동의 없이는 회수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조치였습니다.
저는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공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은 이미 공탁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법원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폭행의 경위에 정상참작 사정이 있고,
② 피해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입증이 부족하며,
③ 형사공탁금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3,000만 원 전액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 형사와 민사는 다르게 작동한다
손해배상청구 방어: 민사소송 승소 핵심은?이 사건은 감정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형사 유죄 이후에도 민사에서 충분히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탁금의 효력, 손해액의 입증 부족, 정상참작 사정은 모두 그 감정을 법리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실무 포인트 요약
형사 유죄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판단 가능
회수제한공탁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음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
폭행의 경위·동기는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요소
형사 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 중이신가요?
형사·민사 연계 대응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