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최지연
"캄보디아에서 3개월만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출국한 20대 청년.
그는 귀국 후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됐다.
그가 캄보디아에서 한 일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였고, 피해자는 20명, 피해금액은 10억원에 달했다.
최근 이처럼 취업을 미끼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 일자리"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고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이러한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필자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실상과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해외 취업 사기, 그 치밀한 수법
필자가 국선변호사로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행을 결심했다.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말이 전부였다.
막상 도착해보니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네이버밴드 대화방에서 "교수", "파트너스 매니저" 등으로 사칭하며 "AI시스템을 이용한 주식투자로 300~400% 수익률 보장"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가짜 투자 사이트를 설치하게 하고, 조작된 화면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의뢰인은 이 조직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에는 돈을 벌 생각으로 일했다.
하지만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만두려 하자, 조직은 "3개월을 채우지 않으면 3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그 돈을 낼 수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3개월 동안 한정된 공간에만 머물러야 했고, 외딴 곳이라 혼자 어디로 갈 수도 없었다.
3개월을 채우고 정산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더 일해야 정산해준다"며 약속한 돈도 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돈을 포기하고 귀국했지만, 입국 즉시 체포되어 구속됐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협박 때문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리적으로 보면, 진정한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강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 쉬운 일인데 고수익"이라는 점,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만으로도 불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미필적 고의(불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가담한 것)가 인정되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고, 특히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말단 조직원도 피해금액 전액에 책임진다
필자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20명, 피해금액 약 10억원 규모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기범죄의 특성상, 공범이 있어도 피해금액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내가 가담한 건 일부분이다"라고 주장해도, 공범 간 분담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법적 책임은 전액에 대해 진다.
따라서 말단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도 진화 중
해외만 문제가 아니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당근마켓 구직란, 일반 취업사이트에도 정상적인 구인공고처럼 올라온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최근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다.
"외근 대행 알바"라며 서류 전달 업무라고 속여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또는 처음에는 다른 일을 시키다가 "월급을 지급하려면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와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쓰기도 한다.
"급여 지급용 통장이 필요하다"며 통장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의심해야 할 결정적 신호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잘 아는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쉽게 의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업 과정을 떠올려보면 답이 나온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직접 방문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로 출근한다.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는 이러한 절차 대부분이 생략된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대면 면접도 없고 회사 방문도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특히 텔레그램 설치를 요구한다면 거의 100%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이라고 봐야 한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 실제 사례와 예방법구직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구직자의 절박한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채용됐다는 기쁨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공고에 나온 회사 주소로 일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도 반드시 직접 만나봐야 한다.
무엇보다 "너무 쉬운 일인데 돈을 많이 준다"면 일단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혹해 캄보디아 등 해외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설마 내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취업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글은 형사전문변호사 최지연의 실제 변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앤파트너스는 형사전문 로펌으로 취업 사기 피해자 및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 대한 풍부한 변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