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합의금, 안 주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SNS와 커뮤니티가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남기고, 때로는 감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가벼운 댓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합의를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부르거나 아예 강경하게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도 많아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합의금, 안 내면 안 되는 걸까?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방송 출연자를 향해 남긴 조롱성 댓글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합의를 통해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낸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심코 쓴 댓글, 경찰 연락을 받다
의뢰인은 어느 날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출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익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년 이 ○○○, 대학교는 어디 나왔냐? ○○○년이 ○○○지 출신 학교 꿍꿍 숨기네 ㅋㅋㅋㅋ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냐?"
비속어와 조롱이 뒤섞인 글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냥 흘려보낼 댓글이라고 생각했지만, 받아보는 쪽에서는 명백한 인신공격이었죠. 해당 출연자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사이버 모욕죄,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은 당연히 해당되죠.
둘째, 누구를 향한 말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나 닉네임을 언급했다면 충분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꼭 거짓말이 아니어도, 비하의 의도가 담겼다면 해당됩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모욕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합의금, 얼마나 들까?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합의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게시글이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지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댓글에 수위 높은 욕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 합의금 협상도 까다로워지고,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표현 수위가 심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해결을 위해 움직이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6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해 당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죠.
동시에 피해자 측에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욕설 수위가 높았던 만큼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합의금을 제안했고, 여러 차례 소통 끝에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혀주셨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전과 기록 없음
검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사이버 모욕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정신건강 이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까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기록도 남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현실에서 한 말과 똑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익명이라고, 장난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 합의금이 걱정되시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해결책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