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
민사소송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빌려준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차용증도 없고, 상대방이 연락까지 끊어버렸다면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해결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어떻게 시작되나
사례의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은 키오스크 사업으로 월 수천만 원을 번다며 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죠.
어느 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 여행 중 차량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와 체류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그 뒤로도 창업 공사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고,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소유 외제차를 팔겠다며 대금을 먼저 받아간 뒤 차량 인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사용하던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3가지 핵심 전략
1. 차용증 없어도 증거가 있으면 된다
정식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
이 사례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거래 내역을 통해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빌려갔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병행하기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은 채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채무자의 재산 파악에 도움
이 사례의 채무자는 생활비까지 빌려간 점, 차량 매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능력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사기죄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3. 연락 두절되어도 소송은 가능하다
채무자가 잠적해서 소장 전달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결석 판결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결과
위 세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전액과 차량 매매대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였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체크리스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즉시 해야 할 것
대화 기록 캡처 및 백업
계좌 이체 내역 출력
통화 내용이 있다면 녹음 파일 보관
판단이 필요한 것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사기 여부)
민사 소송만 진행할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상대방의 재산 상태 파악 가능 여부
주의할 것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
소멸시효 (일반 채권 10년, 상사 채권 5년)
마무리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나 강제 집행 단계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