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수위부터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SNS DM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것입니다.
통매음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전과가 남는지,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는지. 변호사가 이 글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립 요건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쉽게 말해 인스타 DM,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음란한 내용을 보내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달'만 하면 됩니다.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통매음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1)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최대 20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성범죄 기록은 각종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해외 비자 발급 거부, 공무원·교사 등 특정 직종 취업 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거나, 수사기관을 경유해서 접촉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검찰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고 합의까지 됐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기대해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실제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사례
말로만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면 와닿지 않으시죠.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직접 수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만취 상태로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음란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멈추지 못했고, 결국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라 전과가 생기면 비자 발급이 막혀 사실상 해고 위기였습니다.
2) 대응 전략
혐의 부인 대신 사실 인정 + 우발성 강조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성범죄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심리 상담 내역 제출
직업적 불이익(비자 문제, 실직 위기) 구체적 소명
3) 사건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됐고,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해외 출장 결격 사유도 해소되어 지금도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매음,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시면 검찰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실형과 기소유예로 갈립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