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변제금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
✔ 개인회생 신청 전 무심코 한 행동 하나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 카드사용, 소득변동 등 회생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청 전에 무심코 행동했다가, 정작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절차가 꼬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파산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에도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파산은 면책불허가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회생은 내 변제금을 불필요하게 올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① 신규 대출 받기
회생을 마음먹고도 “지금 빚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됩니다.
연체 상태로 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체 자체가 회생의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출입니다. 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을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신규 대출은 오히려 변제금이 올라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계가 막막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 결심 이후 신규 대출은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② 신청 직전, 신용카드 과다 사용
회생해도 카드 한도 남아 있으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갚지 않을 카드로 신청 직전에 물건을 사고, 여행을 간다면 법원이나 카드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사용 내역은 청산가치 문제로 이어지고, 변제금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카드사는 이의신청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채권자입니다.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이 많으면 절차 자체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생활비 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신청 직전 소득 급증 (이직·연봉 인상·상여금)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직전에
▷ 연봉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 연봉 협상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 상여·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면
그 금액까지 포함되어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위원이 신청 직전의 오른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청 직전에는 소득을 굳이 인위적으로 높이는 선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④ 상속·퇴직금 수령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 회생 직전에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재산은 내 재산으로 잡히고
▷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하면, 그 금액 역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 다만 상속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퇴직금은
▷ 퇴직연금 → 퇴직 전까지는 전부 제외
▷ 일시퇴직금 → 원칙적으로 1/2만 재산 반영
하지만 수령하는 순간부터는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규모가 큰 분들은 회생 직전에 퇴직·수령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⑤ 수임료 대출(알선업체 이용)
마지막으로 수임료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체나 사무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대출은
▷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하고
▷ 금액도 크고, 이자도 높아 부담이 큽니다.
결국 회생을 하면서 또 다른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무엇보다 대출까지 알선해 가며 수임료를 받는 곳은 채무자의 상황보다는 자기 수임료만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을 더 늘리는 선택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개인회생 신청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만 지켜도
▷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줄이고
▷ 변제금이 올라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을 통과하고 싶다면, 신청 전 행동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