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위자료 승소 사례
믿고 살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에 더하여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가 자신을 조롱한다면 분노를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약 40년간 함께 생활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정이 한순간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사과를 해도 모자를 상간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했으며, 의뢰인은 복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의뢰인은 그간 남편의 부모님을 모시며 아이들까지 키워냈으며, 약 40년 동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한없이 작아만 보였던 자녀들은 장성하여 각각의 가정까지 이루어냈으며, 의뢰인은 행복한 노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직금을 몰래 정산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퇴직금을 몰래 받은 사실을 조사하던 의뢰인은, 남편의 카드 사용 기록을 살펴봤고 거기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 쇼핑, 음식점을 함께 간 사실이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까지 보게 된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이성과 ‘자기야.’,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외도는 이미 발생했고, 퇴직금 역시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장 이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외도의 사실을 말하며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하무인 한 남편은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복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의 분석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영위했던 의뢰인의 가정이 상간자와의 외도로 인해 깨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승소의 결과를 얻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상간자 소송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저희 법무법인은 외도의 사실, 상간녀의 태도, 결혼 관계의 파탄을 증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진술과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한 관계
남편과 상간녀는 2년이 넘는 기간 바람을 피웠으며, 거의 매주 주말 모텔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골 모텔’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밀회를 즐겼으며,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간 남편의 카드 사용 기록에는 상간녀의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담겨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편은 상간녀에게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일시에 지급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리 일을 담당하던 상간녀는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경리의 월급이 200~300만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초과분은 상간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의 태도
소송 전 의뢰인이 상간녀와 만나 ‘관계를 그만하라.’라고 말하자, 오히려 상간녀는 ‘나의 남편과 자녀가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의뢰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울러 부정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상간녀의 원룸에서 남편과 만나는 등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는 ‘당신은 남편과 신체적 관계없이 단순히 깊은 대화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냐?’라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상간녀로 인한 가정파탄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별거 사실을 근거로 ‘상간이 발생하기 전 이미 관계가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별거한 것은 단순히 남편의 직장이 집에서 멀었기 때문이며, 주말 부부로 생활하며 오랜 기간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외도의 사실을 안 초기에도 의뢰인은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기에, 멈추지 않는 상간녀와의 관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 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2,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은 어떻게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부정한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상간자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이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하여 오히려 상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존재로 인해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간자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