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사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 된 의뢰인
실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문제 메시지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구직자들 또한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의한 기업을 세심하게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 작업임에도 많은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 초년생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기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기 방조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도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혼 후 어린 두 딸을 혼자 키우던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했지만, 정기적이지 않으며 충분하지 못한 수익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고,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려놓은 신상 정보를 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자신들을 ‘세무회계사무소’라고 속여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조직이 제안한 일자리는 초보도 가능했으며, 단순 반복 일임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드디어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표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자신들이 합법적인 업체임을 강조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여 전달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일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을 받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어린 자녀들을 놔둔 채 감옥에 가야 했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분석
과거에는 단순히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진술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조각되고는 했지만,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빠져나가는 편법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질 않았으며,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지대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고자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과 같이 소극 가담했더라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만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모르고 저질렀다고는 하나, 2명의 피해자와 2,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기에 혐의를 완전히 부정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사기 방조죄 소송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에 착수한 이후 어떻게든 의뢰인이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으며,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자신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건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보전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범죄의 가담 정도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2,900만 원이지만, 실제 의뢰인이 수취한 금액은 이와 비교하여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3) 재범의 위험
해당 사건이 있기 전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질러본 적이 없는 모범 시민이었기에 의뢰인의 재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남은 가족의 생계
현재 의뢰인은 남편과 이별하여 두 딸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으며, 남편은 양육비조차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남은 두 딸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 결과
이러한 주장을 통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다시 두 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았다면?
만일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는 범죄 은닉의 가능성, 반성의 여지가 없음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로까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합당한 진술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번호 : 1577-1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