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사기
✔ 사례요약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전문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사건 판결문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책이 아닌 단순 가담책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을 유인하여 이용하고는 합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면 수상한 정황을 금세 알아차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는 이미 일을 돌이키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만,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 뇌출혈로 뇌손상을 입게 된 의뢰인은 더이상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와 재활치료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돈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 회사를 알게 되어 간신히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직 자리를 구한 의뢰인은 동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함께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서를 제시한 뒤에 금원을 교부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수거한 금액 중 일부를 일당으로 가져갔고, 나머지 금액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냈습니다.
팀장의 지시에 따르던 초반에는 채권추심업무가 원래 이런 것인가보다 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게 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거인과 상의한 끝에 일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계속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했고, 그에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던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면 보통 사기, 공문서(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엄벌에 처하려 하기 때문에, 비교적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수거책으로만 가담하게 되어도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고자 했습니다.
이에 이미 공판절차에 이르게 된 다음이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의 가혹한 구형에 대해서는 정상관계를 다투어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뢰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은 줄 알고 있었고, 때문에 동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면 동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뇌출혈의 후유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평균인보다 인지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웠으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없거나 극히 미약한 정도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컸던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도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비의 목적이었던 점
의뢰인은 뇌출혈로 인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치나 향락이 아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은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만약 의뢰인이 법정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양형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검찰이 엄벌하고자 했던 사건이었음에도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무사히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다양한 증거들로 피해 금액과 범죄에 가담한 횟수 등에 관해 밝혀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에 대해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몇 번 전달해준 것만으로 설마 처벌을 받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진다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서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률상담 전화 : 010-2914-2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