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죄 사례
피해자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판결
✔ 사례요약
재정적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싱글맘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연루 사실을 깨닫고 법률적 도움을 청한 결과 실형 위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이라면 이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아라변호사창원형사전문변호사 조아라변호사입니다.
빠듯한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단체는 이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의 전달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직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음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가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통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던 의뢰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을 했지만, 정기적이지 못하고 많지 않은 수입으로 인해 재정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잠적했으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물류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매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의뢰인의 신상을 보고 ‘세무회계 사무소’가 연락을 해왔으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편한 일자리임에도 나쁘지 않은 임금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표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곧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그제야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든 구제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단체에 속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2명의 피해자와 2,9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변함없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책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중대한 감형요건을 만족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것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보이스피싱 사건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엄마였던 의뢰인이 자녀들과 이별하는 상황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했지만, 무지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피해자들을 만난 의뢰인은, 없는 살림에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딱한 의뢰인의 사정과 진실 된 반성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인 2,900만 원의 피해 금전 중 의뢰인이 취득한 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에게 2,9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방조범으로서의 가담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무만을 담당했으며,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저질렀기에, 단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
해당 사건 이전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두 자녀의 엄마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의뢰인은 보험 설계업에 종사하면서도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했던 의뢰인의 삶에 비추어본다면, 의뢰인의 재범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아이들의 생계
현재 아이들은 오롯이 의뢰인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만일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어린 자녀들은 한순간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판결 결과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크나큰 피해를 유발하기에, 가담의 정도가 매우 작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몰랐다.’, ‘속아서 한 것이다.’라는 변명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과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055-266-7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