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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민수 변호사 Dec 29. 2023

창원성범죄변호사 조아라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한다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처음 만난 이성에게 호감이 생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이성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여성은 사건 당일 친구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 같이 숙박업소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 의뢰인과 여성 둘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예쁘다고 하자 여성은 웃으며 화답했고 의뢰인과 여성은 키스를 나눈 뒤 성관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관계가 끝나자 여성은 화를 내며 숙박업소를 갑작스럽게 나가버렸습니다.

여성은 다음날에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몹시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있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분석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의뢰인도 성관계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에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를 다퉈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 6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기간을 지내고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형도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는 경찰조사 받을 당시에 유사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일관적으로 진수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를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하지 말라고 거절했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의뢰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이라는 상황과 달리, 의뢰인은 태연하게 옷을 갖춰 입고 모텔을 나가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경찰조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3) 피해자의 기억력이 좋지 않을 가능성

피해자는 의뢰인의 기억과 달리 모텔 내부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셔 기억을 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은 모텔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기억을 되살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