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사례로 확인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하는 고소득 아르바이트 사기 사례
✔ 사례 요약
- 사무실 보조 아르바이트로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 된 의뢰인
- 자수, 잘못 인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합의를 진행
-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집행유예 판결
창원보이스피싱변호사 조아라변호사입니다.
간혹 법무사 사무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나 세무사무소 아르바이트로 위조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알아챌 수 있는 수법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회 초년생은 의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으며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로 게시했습니다.
세금 관리 사무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구인 연락을 했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업체 상호가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해당 업체가 적법한 회사라고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수행하던 의뢰인은 세금에 대하여 부적법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업체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세무사무소라고 알고 있던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으며, 이 조직이 의뢰인이 탈세에 관여했다는 사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에 의뢰인은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수익을 문화상품권으로 바꿔서 달라는 조직원의 말에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했으나 조직은 의뢰인을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나중에는 500만 원을 주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의뢰인은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을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했고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했지만, 가족들의 요청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사건분석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받는 금액이 크기에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다고 보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및 그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자수한 점
의뢰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행위임을 알아챈 뒤에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을 밝혔습니다. 범행 내용을 자필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일조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호소했습니다.
2)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깨닫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한만큼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피해 금액 모두를 준비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가족이 도움을 보탰고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4)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가족들은 의뢰인을 준법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5)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점
의뢰인은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기에 더 이상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6) 유리한 사정
의뢰인이 범죄 행위임을 깨달은 후에도 일을 중단할 수 없던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속임과 협박이 있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조직원의 협박으로 일을 계속했으며 대출해서 돈을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회 경험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행위를 한 경우, 행위 당시 ‘범죄 조직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와 논리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만일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지 못했더라도 양형상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될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변호 : 1577-2896
창원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길 : https://naver.me/GgePdk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