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그들의 대표적인 방어논리는 무엇일까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간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상당히 큰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자소송까지 준비한다면 상간자의 성립요건을 올바르게 알고, 상간자가 반박할 수 있는 주된 내용을 파악하여 미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직접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상간자의 주된 논리 및 이를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의뢰인 A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10년이 넘는 가정생활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행복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남편이 여성 동창을 만나며 깨지게 되었으며, 이후 남편은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자주 생각에 빠지는 등 의뢰인이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남편을 믿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주머니에서 모텔 결제 내용을 보는 순간 모든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여성 동창이 남편과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대화에서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의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사과만을 받고 싶었지만, 상간녀는 되려 ‘네가 처신을 제대로 못 하니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의뢰인을 모욕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복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외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상황에서 상간자가 제시할 수 있는 주장을 분석하여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만한 변론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남편과 상간녀가 처음 만난 장소는 입학식이었기에, 기혼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며, 이뿐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차 안에도 가족사진이 비치되어있었기에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간녀는 ‘자신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외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싸운 적은 있어도 자녀를 바라보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기에 이러한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의 외도가 있기 전 부부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였기에, 상간녀로 인하여 피해가 유발되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변론을 통하여 상간녀는 소송의 의지 자체를 잃어버렸으며,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위자료 3천만 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의 주된 주장 및 반박을 위해서는
상간자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실상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CCTV가 발달 되어 있고, 기록의 보존이 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 조사를 진행한다면 개인의 행적은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혼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생각에 해당하기에 계속하여 ‘나는 몰랐다.’, ‘결혼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간녀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기에, 우선은 기혼의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을 시작하며, 이후에는 외도를 저지를 때 결혼 관계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인지’에 관한 문제를 걸고넘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개인의 인지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정황상의 증거를 가지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상간녀가 애초에 ‘몰랐다.’라는 진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인 조력을 통해
외도가 인정되었을 때 당연하게도 상간자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내리지만, 실제 상간자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요건들이 많은 재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만일 상간자소송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이는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전 흥신소를 고용하는 등의 자력구제의 방법을 쓰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는 위자료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민사 혹은 형사상의 문제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이 이를 진행하기보다는 저문 변호사의 도움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의 존재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대표번호 : 1577-289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