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사시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합리로 결정하자

행정학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Rational Decision-Making Model)'은 공공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절차로 꼽힙니다. 이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치열하게 탐색하며,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냉철하게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감정이나 즉흥적인 인기, 정치적 셈법이 개입할 틈은 없습니다. 오직 이성적 판단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연천 출신의 학자로서, 저는 지금 우리 연천군이 마주한 '장사시설 건립 문제'야말로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천군민들에게 장사시설 설치는 수십 년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입니다. 최근 제12차 자문위원회에서 단독형 종합장사시설 추진이 의결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단독형이냐, 광역형이냐'를 두고 표류했던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이 부재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편익'입니다. 현재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군이 전액 부담하는 직영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할 운영 적자 또한 고스란히 군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모형에 입각한다면, 우리는 '군 직영'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민간투자 방식(BTO, BTL 등)을 통해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영을 택할 것인지, 혹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는 광역형 모델로 비용을 분담할 것인지 등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민간투자는 재정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직영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단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사업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서두름이 졸속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인 인기 영합이 아닌, 오직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방식이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민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이며, 그것이야말로 연천군 행정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길입니다.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한 이성으로 연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