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을 권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며
교육부는 2018년 3월 25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4월 중 공개하기로 발표했다고 한다. 수시 비중을 기존보다 2.5%를 높인 76.2%로 할 예정이고, 기존 수시모집에 있던 수능 최저학력의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2022년 수능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순서로 보인다. 그리고 대입 제도 개편안에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또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작년 입학전형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전체 모집 인원의 70% 이상을 수시모집 하면서 나왔던 최저학력을 맞추지 못해 탈락한 7만여 명의 입시생들을 배려한다는 조치로 인식된다. 이 발표에서 교육부 대입정책과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입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소위 ‘흙수저’라고 불리고 있는 하위계층과 ‘금수저’라고 불리는 상위계층간에 오는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으로써 나오고 있다. 소득과 교육 격차에서 오는 두 계층 간의 차이를 무마하려는 조치 중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건지에 대한 것에는 의문이 든다. 사실 학생들 간의 교육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과외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활발했던 사교육을 잡기 위해 전두환 정권에서 시행한 과외 금지법부터 수능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해서 내는 방안, 학생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라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던 입학사정관제와 이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통합 인재를 위한 논술 전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법들은 원래의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입학사정관제부터 보자면 학교 내신에 기반을 둔 모집이 다양성 결여를 불러온다는 평가로부터 시작한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15년도에 폐지된 정책으로 학교 교육의 정상화 도모, 대입 전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학생생활기록부를 포함한 다양한 전형요소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의 선발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생활기록부, 교내 동아리 활동 내역, 독서내역뿐만 아니라 대외활동이나 기타 여러 대회의 입상경력 등을 보고 최종 면접이 들어가는 단계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력을 둘 수 있는 대외활동, 입상경력등을 쌓을 기회는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2016년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44.9%인 상황에서 결국 홀벌이를 해도 될 정도의 재력을 가진 집안이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다고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결국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존의 교외 활동평가문제를 해결한다며 교내의 성적과 활동들을 중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꾸었지만, 돈을 주면 학원에서 독후감을 써주고 자소서를 컨설팅해주는 등 여전히 사교육이 대입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도권 11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물어본 사실들이 나오고 허위 교사 추천서 작성이 난무하는 등의 입시 비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간의 존재하는 문제 난이도나 학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학교의 1등급을 똑같이 평가한다는 점은 대학에서도 학생의 실력을 나누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
앞의 여러 변화들에 대해 공정성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면 차라리 정시의 비율을 예전처럼 강화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시의 경우 앞의 전형들에 나왔던 형평성의 문제도 잘 나오지 않고 비리의 경우에도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 사교육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EBS 문제집에서의 연계 등을 토대로 교육의 차이들을 잘 메꿔가고 있다는 평이 많다. 학교 간의 차이도 같은 문제를 풀고 그것을 토대로 등급을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무마한 부분도 있다. “과거처럼 정시를 주로 하되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보통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정책에는 백년대계(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를 붙인다. 특히 교육 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이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은 당장 5년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덕이 심하다. 물론 전에 없던 전형들이 나오면서 과도기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장점들을 더욱 살리고 단점들을 없애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잦은 변화들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학생들이다. 기존에 준비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교육부는 신중한 판단과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흔들림 없는 길을 아이들에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단단한 돌다리는 굳이 두들겨보지 않고도 건널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본 칼럼은 ©TENDOM Inc.과 한국청소년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온라인 칼럼멘토단' 소속 대학생 멘토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운영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운영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