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국어사전] 어떤 일의 가치, 선악, 우열, 시비 등을 판단할 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
1) 판단할 때 2) 공평 3) 올바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1) 판단한다는 것은 선행되어진 무엇인가를 판단한 다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과 논리의 적용
2) 공평이란 차별없는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적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
3) 올바르다는 정의롭다는 개념이 포함
즉, 공정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일정한 기준과 논리를 모두에게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공정성이 '판단할 때 기준 또는 논리의 적용'이라고 한다면
1) 수평적 개념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보편성의 공정성
2) 수직적 개념으로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특수성의 공정성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때 우리들의 각광을 받았던 판관 포청천이라는 대만 드라마가 있었다.
중국 송나라 인종 때의 유명한 판관 포청천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극화한 드라마로, 황제에게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 3가지의 작두’와 작두를 쓸 수 있는 절대권한을 받은 포청전이친분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공정성에 시청자의 가슴을 시원케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판관 포청천의 시청을 추억하며 이 시대의 시원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던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압력도 단호하게 거부함에 있었다. 물론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로 드라마틱한 극의 연출도 한 몫 했겠지만....
예를들어,
100m 달리기 스타트 라인에 오토바이를 탄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그리고 맨 몸으로 달리는 사람이 일렬로 서서 경쟁을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까?
장학생 선발 기본조건이 재학생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었는데, 서류제출하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휴학생을 지인이라 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했다면 공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의식수준으로 그 정도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 제정의 목적, 법의 준수, 법의 집행이 그러했고 법과 정치와 경제의 구분이 모호하여 그 당시 모든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대를 앞서가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공정성의 훼손은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는 자가 객관성 일관성 동일성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정도의 수준인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성의 수준은 정의실현과 불가분의 관계로 경제발전 수준과 동행지표라 할 수 있다. 법의 준수성, 경제와 관련된 투명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람간의 합리적 관계성 등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정성이 나타날 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벌들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유출, 장부조작으로 세금포탈, 동향 동문 지인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혜택부여. 부실공사, 운전자의 도로 담배꽁초 튕겨 버리기, 고속도로 휴지버리기, 무단횡단, 음해, 모략...
이러한 것들을 이겨낸 모습... 법 준수, 배려, 양보, 정직, 신독의 정신이 모든 분야에 나타날 때 그러한 수준에 맞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점점 발전되어가는 높은 수준의 사회가 자본주의를 넘어 그 이상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는 물질이 자본주의를 만들고 이끌어 왔지만 자본주의 마지막 자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성의 회복, 공정과 정의의 회복 즉 근원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통해 새로운 경제흐름을 만들어 가야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