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 퍼블리카 (res publica)
레스 퍼블리카 (res publica)
국가, 공화국으로 해석되어지는 the republic의 어원인 라틴어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말인 폴리스(poli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단어는 로마시대의 공화정을 일컫는 말로 국가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동 재산임을 뜻한다.
◐ 국가의 정의
국가란 일정한 지역·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포괄적인 강제단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를 국민의 협동체로 생각하여 구성원의 복종의무를 강조하면 전체주의 되어 국가의 존재이유 앞에서 구성원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고, 또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중점을 두면 개인주의가 되어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만 여기게 된다. [두산백과 중에서]
국가는 일정 지역의 인간이 그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일체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요청을 수행하며,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이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만을 의미하며 국민이 해당 국가의 통치 없이 존재할 때 이를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다.(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설립 이전의 팔레스타인 국민) 동시에 국가만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국가가 국민국가가 아닐 때 (말하자면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를 가지지 못할 때) 이를 나라라 부르지 않는다. [위키백과 중에서]
◐ 국가의 필요성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 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을 규정한 경숙국치조약에 의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일본이 빼앗은 날이다.
그 날이후 많은 사람이 자결을 하고 독립운동의 대열에 합류하여 국내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해외각지에서 목숨을 바쳐 주권 회복에 나섰다. 농수산물 광산물 등 각종 재물의 수탈은 물론 강제징용과 위안부를 비롯한 인권 유린은 독립 70주년이 넘도록 한이 어린 상처로 남아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쳐가며 그토록 일제와 싸웠을까?
대한민국 헌법 1조 【국호, 정체, 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얼마전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법정에서 외친 헌법 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니 국민이 없으면 주권도 권력도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궤변으로 젊은이를 현혹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 있을때 그의 절친 크라톤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의 아내와 자식을 돌보아 줄 터이니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목숨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사형선고한 법이 부당한 법이라 할지라도 탈옥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내가 탈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탈옥이 정당한 행위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며,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된다. 만일 국법과 국가 공동체가 와서 '소크라테스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있는 힘을 다해 국법과 국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작정인가? 아니면 그대는 국가의 법정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하고 개인들에 의해 무효화되고 훼손된다면, 그런 국가가 전복되지 않고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또한 국법이 '우리는 너를 낳아 주고 길러주고 교육받게 해주었거늘 네가 우리를 뒤엎으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는 진작 이 나라를 떠났어야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와서 이 나라에서 허둥지둥 도주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외국으로 망명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 우리는 네가 목숨과 자식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당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영화 '변호인' 의 몇몇 인물처럼 국가를 위한다는 말로 법을 사유화하며 국가,국법 = 자신의 신념 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헬조선'이라 하며 대한민국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과 권력 그리고 국민...
진정한 국민의 행복, 삶의 행복을 위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행동이 뭔지....
국가와 국민의 ad fontes 정신을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