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한계

자본의 쏠림

by Aheajigi

부와 권력의 쏠림이 극도로 치중되면 체제는 전복되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새로 태어나기를 반복했다.


현시대도 새롭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젊은 층은 좁은 취업문과 높은 집값에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옛날보다 월등히 많아진 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젊은 세대는 가난하고 기성세대나 노령세대은 부유한 이상한 현상이 이어짐에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젊은 세대는 적고 낡은 세대는 다수를 차지하니 정책 방향도 복지도 모두 늙은 이들만을 위하는 실정이다.


각국에서 벌어지는 시위 사태가 모두 제각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를 과격한 방법으로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 진압에 열을 올릴 뿐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안은 갖고 있지 못하다.


부를 분배할 조세 또한 한계는 명확하다. 투표권이 있고 다수이면서 힘까지 독식한 늙은 세대는 증세를 철저하게 반대한다. 그 부담은 1/n이라 말하겠지만 젊은 세대의 어깨에 과중하게 지우고 있음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할 민주주의는 고장 난 상태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모를 일이나 인간 본성은 내가 쥔 것을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는 본능을 절대 숨기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그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님 또한 당면한 현실이다.


세상 참 갈수록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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