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하자 주장 반박해 공사대금 2억 전액 승소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법적인 문제와 마주할 때, 그 막막함과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한 의뢰인이 겪었던 절박한 상황과, 그 안에서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명확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억 원의 공사대금이 묶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의뢰인 대표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공사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 2억 원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자보수니, 부가세니, 4대 보험료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이 돈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라는, 쉽지 않은 공사를 완벽하게 해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공사대금 2억 원. 그 돈은 작은 회사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일 밤 이 문제로 잠 못 이루셨고, 직원들 월급 걱정에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망이 걸린 생존의 문제였죠.
특히나 힘겹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피고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의뢰인의 피를 말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그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럴 때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공사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하자'라는 이름의 그림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다
의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고가 '하자보수'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에스컬레이터 교반기 및 방지시설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공사를 완벽하게 마쳤고, 원발주처로부터 준공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비용 공제 주장의 타당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세나 4대 보험료 미납금 공제는 또 무엇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저는 의뢰인에게 공사 전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 특히 준공 관련 서류와 피고와의 소통 내역을 꼼꼼하게 수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사대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려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은 단순히 공사 완료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하자가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만큼 심각한지', '공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 까다로운 입증 책임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건설 하도급 분쟁과 같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복잡한 증거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피고의 모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치밀한 반박과 법정에서의 싸움
소송이 시작되자, 저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피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나갔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하자의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공사계약 준공예정일경 공사를 완료했으며, 원발주처의 준공 허가 사실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공 허가란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하자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또한, 피고가 주장한 부가세 및 4대 보험료 미납금 공제 역시, 의뢰인에게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이러한 공제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는 끝내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논리의 싸움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 작업일지, 피고와의 서신 교환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공 허가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공사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적용 이율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건설 관련 소송은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죠.
승소의 감격,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존재 이유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 즉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경 공사를 완료했으며, 원발주처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공사 완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죠. 피고의 핵심 주장이었던 하자보수 비용 공제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발생이나 하자보수 금액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세나 4대 보험료 공제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또한 공사계약상 대금 지급일로부터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의뢰인 대표님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다시 한번, 법적 분쟁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한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임을 느꼈습니다. 이번 승소 사례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분석, 그리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송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건설 분쟁, 특히 하도급 공사대금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공사 완료 여부의 판단 기준, 하자의 존재 및 범위, 하자보수 비용의 적정성, 부가세·보험료 등 공제 사유의 법적 타당성 등 수많은 쟁점들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이 얼마나 치열한 증거 싸움이며, 법리적인 정확성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증거를 선별·분석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건설 분쟁 사건들을 팀 단위로 검토하고,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하자보수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안영진 변호사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