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 영아 사망사고,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성인용 야외 수영장에서 발생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고는 보호자 주의의무, 수영장 운영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라는 다층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실 책임의 귀속 주체, 공공시설 운영상의 법적 의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20개월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 부모의 부주의였을까요?
2025년 6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서울 뚝섬한강공원 야외 성인용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외국인 남아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의 부모님은 텐트 안에서 개인 용무를 보고 계셨고, 공놀이를 하던 A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뚝섬 한강 수영장 사망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법적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만 3세 아이의 사망 사고에서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과실 책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973 판결) 이 사건에서 A군의 부모님은 20개월 영아를 성인용 수영장 인근에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채 개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개월 영아는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피할 능력이 없는 연령이므로, 언제나 보호자가 상시적으로 밀착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수영장 운영자나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부모님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은 검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기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방임으로 보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영장 문은 열려 있었는데, 안전요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번 뚝섬 한강 수영장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는 바로 수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입니다. 수영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영장 점유자의 설치·보존상 과실 또는 안전시설 미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특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업 운영 시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안전요원 미배치가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6. 30 선고 2017고단723 판결). 이번 사고에서도 수영장 내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의 핵심인 감시 체계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사고 시점은 수영장 야간 운영 준비를 위해 물 교체와 출입 통제가 진행 중이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월 유아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인 출입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수영장이 개장 전이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된 이상 운영 준비 시간 중에도 안전관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은 민간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공공시설인데, 서울시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뚝섬한강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수영장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이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수영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민간 위탁업체가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3625 판결(2021. 6. 23. 선고)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라도 그에 수반되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감독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2457 판결(2022. 12. 16. 선고)은 해수욕장 사고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관리청은 여전히 직접적인 관리·운영 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만약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영장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뚝섬 한강 수영장 사망사고는 단순한 한 개인이나 업체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복잡한 사건, 과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클까요?
뚝섬 한강 수영장 영아 사망사고는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수영장 운영업체의 중대한 안전관리 의무 소홀, 그리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매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 판례와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중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수영장 운영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개월 영아에 대한 상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개월 영아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실제 배상액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책임 관계가 얽힌 사건은 개인이 모든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각 주체의 과실 비율을 명확히 밝히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당사자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들을 팀 단위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의 모든 쟁점을 꼼꼼히 살피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법률 전문가의 역할
어린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 개선과 실무적 안전 점검 강화로 이어져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뚝섬 한강 수영장 사망사고를 통해 공공시설 관리의 허점과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다시 한번, 단순히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법률 전문가의 판단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처럼 복잡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다루면서,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법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